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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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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서352, 2000.11.28 1.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당시 장부를 압수당한 상태로 이를 반환받은 후 기간연장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하면서 심사청구기한까지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등을 소명하였음에도 이건 심사청구를 위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자산소득합산시 배우자와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하고,...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질의회신 | 조일46600-318, 2000.04.21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 화재, 도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시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8경3015, 1999.08.19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승인여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질의회신 | 재경부조세46019-111, 1999.05.07 특별소비세 납부기한의 연장기한 내「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특별소비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나 그 부가세인 교육세는 해당되지 아니함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175, 1998.05.18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2241, 1997.09.29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의 규정이 없음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4181, 1996.11.30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2540, 1996.07.29 소득세의 신고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기한연장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질의회신 | 세조22607-46, 1992.06.08 상속세의 신고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기한연장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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