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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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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856, 2021.04.21 경정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쟁점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사항을 포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납부한 세액과는 다른 사유로 부과된 추징세액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에 의한 감액경정 이후 재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할 경...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63160, 2021.04.20 국승 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757, 2021.04.08 기각 청구법인은 20**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임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9, 2021.01.26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받을 당시에 이미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 중 최소한 ***원은 가압류신청과 무관하게 청구인이 사용할 수 있었던 자금으로 확인되고, 증여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청구인에게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 2020.11.20 각하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640, 2020.11.19 기각 이 건 심판청구는 검찰청의 압수물건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적법한 것에 해당함. 반면, 쟁점거래는 사실상 거래상대방을 특정하여 거래하면서 외관상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거래소시스템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쟁매매의 본질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여부를 달리 해석하여야 한...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374, 2020.10.13 기각 청구인은 질병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3개월에 한번 씩 약물처방을 받아왔을 뿐 입원하거나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쟁점주식 등을 거래하거나 소득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세법상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651, 2020.09.07 기각 청구인등은 선물 거래를 하려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그러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증거금이 예치된 증권회사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고, 거래를 할 수 있는 HTS(Home Trading System)를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이를 이용하여 거래소와 선물을 거래하도록 한 후 일정비율의 수수료인 쟁점1금액을 지급받은 점, 청구인은 쟁점기간의 항목별 필요경비 집계...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864, 2020.08.31 기각 가산세가 고지유예 되기 위해서는 본세의 고지유예 승인 여부와 별개로 가산세 부분에 대한 고지유예 신청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고지유예 사유에 대한 심사·승인이 있어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미 성립한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고지유예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해당 가산세에 대한 고지유예 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9-448, 2020.07.28 기각 청구인들이 미국 국적자로 미국에 거주하여 한국의 상황을 알 수 없었거나 지적능력이 떨어져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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