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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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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241, 2014.11.24 경정 청구인이 200X년 쟁점공장용지를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7에 의해 분할납부신청한 양도소득세 최초 분할납부 예정일자는 20XX.X.XX.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고지는 무납부한 세액의 고지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449, 2014.11.07 기각 세법상의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포함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부4128, 2014.09.29 각하 이의신청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임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부4127, 2014.09.29 각하 이의신청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임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951, 2014.07.25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같은 법 제6조의 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 것임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75, 2014.06.17 기각 세무조사 후 과세관청의 결정을 신뢰하지 않았으므로 불복을 제기한 것이며, 이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4-18, 2014.03.27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3구합2458, 2013.11.29 국승 사건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것이 기한연장사유인 "질병으로 위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6조에 의한 기한연장은 납부기한 경과 전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연장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이를 승인하거나 결정한 경우에 허용된다고 할 것임.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228, 2013.06.28 청구인이 미납한 쟁점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834, 2013.06.28 원본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선이자로 수취한 이자를 수입금액에서 제외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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