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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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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3팀-1800, 2005.10.18 납부기한 승인 후 미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부2762, 2004.05.03 청구인이 상속세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보험금을 소송에 의하여 확정판결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한 배우자상속공제 및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55, 2004.02.13 토요휴무일에 국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국세의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지출예산과-16, 2004.01.06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으로 상속세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해 소송의 사유가 신고·납부 등의 기한연장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6, 2004.01.06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으로 상속세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해 소송의 사유가 신고·납부 등의 기한연장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질의회신 | 서삼46019-10890, 2003.06.03 상속재산사취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속세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한지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232, 2003.05.22 주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그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주세는「회사정리법」제208조 제9호에 규정하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질의회신 | 재경부조세46019-152, 2003.04.28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한의 연장기간은 최초의 기한연장시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장 9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279, 2002.06.08 금융기관의 토요휴무는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이 납부·징수기한인 국세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질의회신 | 재경부조세46019-158, 2002.06.04 금융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휴무토요일이 국세의 납부·징수기한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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