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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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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72, 2019.02.20 기각 신분보장기금은 조합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고자와 그 가족에게 종전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며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온 이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683, 2019.01.28 기각 쟁점토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아 그 효력이발생하지 아니하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된 사실이 없는 점, 근저당권의 이전은 담보권을 양도하는 절차일 뿐 소유권 이전과는 관계가 없어 근저당 설정권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적정한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59, 2019.01.23 기각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경정ㆍ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69, 2018.12.12 기각 쟁점신분보장기금은 조합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고자에게 종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광1993, 2018.11.20 경정 이 건 형사판결문상 기재내용 및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는 각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본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한 금원을 횡령자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89, 2018.10.26 기각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므로 신고ㆍ납부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자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구3138, 2018.09.17 기각 청구인의 경우 공업지역 편입 이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3년 만기 채권으로 양도금액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7-187, 2018.08.30 기각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23, 2018.08.01 경정 청구법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주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①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쟁점판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서 확인되는 등 쟁점①금액은 정상적인 영업비용이 아니라 청탁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284, 2018.05.31 기각 처분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청구인과 친인척 명의입금분 등을 제외한 입금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입금사유를 요청하여 청구인의 개인자금거래분 등 매출과 무관한 입금액으로 확인한 부분은 전액 매출누락액 산정시 제외하였고 매출누락분은 대부분 동일명의로 계속·반복적으로 입금되어 매출과 관련된 입금분으로 확인한 점,청구인은 범칙자심문과정에서 본인이 대원유통 등...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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