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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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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190, 2013.06.18 처분청의 경정·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움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110, 2013.04.30 납부기한 1일전 납기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납기연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121, 2012.10.05 운송은 관계회사가 지명한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관계회사간에 이루어진 쟁점거래는 실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120, 2012.10.05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외환계좌가 압류되자 화주와의 해상운송계약 등은 관계회사가 계약의 주체가 되어 운송비 수금까지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운송은 관계회사가 지명한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실지 거래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광1227, 2012.10.05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외환계좌가 압류되자 화주와의 해상운송계약 등은 관계회사가 계약의 주체가 되어 운송비 수금까지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운송은 관계회사가 지명한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실지 거래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770, 2012.09.04 청구인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 지분의 공탁금을 받아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0누44636, 2011.12.2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1구합2638, 2011.11.10 국패 가산세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1구단8829, 2011.08.26 구치소에 구속이라는 사정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1-112, 2011.06.30 「지방세법」에 규정된 가산세 면제사유가「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승인 사유와 동일한 경우, 청구인이「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후「지방세법」에 따라 같은 사유로 가산세 면제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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