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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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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392, 2020.06.08 경정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청구인으로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비교소득금액) 중 적은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9-34, 2020.04.14 기각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를 근거로 스스로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소기업이라고 판단하고 법인세를 감액하여 과소 신고·납부한 후 수정 신고한 것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773, 2020.03.24 경정 상증세법에서의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피상속인의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청구인들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세를 신고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상속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438, 2019.12.26 취소 ◎◎와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를 주식양도거래로 인식하여 ◎◎는 쟁점주식의 처분이익을 주식 양도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는바 ◎◎가 쟁점주식의 양도일부터 ◇년이 경과한 후에 쟁점주식의 소각사실을 인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결과 법인세...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574, 2019.12.26 경정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7.12.20. 이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광2933, 2019.11.14 각하 모든 상속재산을 취득한 청구인 1명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 및 과세표준 결정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되고, 동생의 질병이 이의신청을 하는 데에 직접적인 장애요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076, 2019.08.21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관련 발주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등 청구법인의 다른 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쟁점거래를 진행하였는바 소프트웨어 총판업체로서의 청구법인의 역할, 청구법인의 매출규모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매입한 물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곤란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841, 2019.07.05 경정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6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581, 2019.07.02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를 송달장소로 하여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를 출력하여 청구인의 동거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징수유예 거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5053, 2019.07.02 기각 국세청통합전산망 자료, 등기우편물 영수증, 우편물 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를 송달장소로 하여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를 출력한 후 20xx.x.xx. 청구인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동거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수사기관에 납세자의 장부나 자료등이 영치된 상황인 경우라도 관할세무서장이 반드시 신고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보...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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