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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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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1-125, 2011.05.09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659, 2010.06.30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9중4112, 2010.05.31 쟁점 매입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8-40, 2008.10.13 토지수용에 있어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신청을 기각한 처분은 부당함이 없다고 본 사례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7-213, 2007.12.28 청구인에 대한 해외출국사실을 국세청 전산DB자료에서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러한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 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저부동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은 소득세법 제 104조에서 규정된 세율로 임의로 세율을 조정하여 ...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7-213, 2007.12.26 해외출장사유로 부득이하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신고기한을 연장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6조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부3573, 2007.11.28 2회분 분납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를 배제한 사례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6-420, 2007.10.09 현금출납장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지출과 수입금액을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종업원들이 이자수입금액을 사장과 경리직원이 수입금액으로 직접 계상하고 회수한 이자수입금액의 5～10%을 급여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당초처분 정당함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7-420, 2007.10.02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을 기록한 매출장을 근거로 산정한 수입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12569, 2007.09.20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의 사유에 의한 기한의 연장은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납부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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