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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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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38, 2014.09.11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주민등록 소재지가 00광역시 00구로 확인되고 수용토지로부터 주민등록 소재지까지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521, 2014.08.26 각하 처분청이 2014.1.10. 청구인에게 한 통지는 무납부고지에 해당하고,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942, 2014.08.13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전부터 주민등록 소재지가 00광역시 남구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수용주택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986, 2014.07.10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 관련 지방세 관계법규 해석에 대한 회신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511, 2014.06.23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전부터 주민등록 소재지가 00광역시 00구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수용토지 등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4-124, 2014.05.01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는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이를 대체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기 위한 규정인데 청구인의 경우 공공사업으로 매수된 종전 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이므로 매수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이상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3두15590, 2014.04.24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054, 2014.04.15 기각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 소재지가 종전부동산 소재지와 잇닿아 있는 광역시ㆍ도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종전부동산 소재지와 쟁점주택 소재지가 연접한 시ㆍ도에 해당된다고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570, 2014.04.03 기각 청구인은 00000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사업인정고시일인 2010.7.14.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수용된 부동산이 소재한 구ㆍ시ㆍ읍ㆍ면이나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779, 2014.01.02 기각 청구법인이 대주주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중 당해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대주주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청구법인이 수령하여 쟁점부동산을 대체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 등이 수용된 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대주주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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