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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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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78, 2015.11.17 기각 청구인의 경우 쟁점수용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따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납부세액이 “0”원으로 기재된 납부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58, 2015.11.10 기각 청구인은 수용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감면기간이 지난 대체토지 등 취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17, 2015.09.25 기각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 11개월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수용된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시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19, 2015.08.11 취소 비록 매매계약서상 토지사용가능시기가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의 토지사용시기는 단지 매수인의 편의를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줄 수 있는 최초의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매수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해당 지구의 준공일을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8707, 2015.06.12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425, 2015.06.11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주민등록 소재지가 0000시 0구로 나타나고, 수용토지와 주민등록 소재지는 서로 잇닿아 있는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72, 2015.05.14 기각 청구인은 2011.12.15. 종전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2014.11.26.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805, 2015.05.08 토지수용 등 대체취득에 따른 감면사항 질의 회신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506, 2015.02.27 토지수용 등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중 그 보상금의 범위에 토지보상이 포함되는지 여부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93, 2014.11.10 취소 청구인은 2009.1.22. 00지구택지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종전부동산을 ******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매도하고, 2012.12.21. ******공사와 쟁점토지에 대한 연부계약을 체결한 후 2013.12.23. 2차 할부금을 납부하였는바, 청구인과 ******공사가 체결한 연부취득계약서에 의하면 2차 할부금의 납부약정일이 2013.12.21.로 되어...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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