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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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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51, 2020.07.10 기각 청구인은 사업인정 변경고시일 이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기존의 사업시행 실시계획인가는 그 시행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실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실효기간 중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73, 2020.06.16 취소 청구인은 2009.11.1.부터 수용된 종전부동산과 동일한 시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전부동산이 수용될 때 까지 계속하여 휴ㆍ폐업 등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한 점, 청구인과 청구인이 재직중인 법인은 서로 다른 인격체이고 임차인의 법인장부에는 2009년부터 종전부동산이 수용될 때까지 10년 이상 계속하여 쟁...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7두61508, 2020.06.11 기각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토지의 대한 감면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데다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전 토지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48, 2020.05.28 기각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소재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된 후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2017.8.25.)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9.12.2.에서야 이 건 토지를 대체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그 보상금을 마지막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부동산등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거부처...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 2020.05.25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의 감면요건으로 공익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9.8.3. 이 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8.6.에 이르러서...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 2020.05.15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의 감면요건으로 공익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9.8.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19.8.6. ...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9두57084, 2020.02.27 국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이 정한 ‘사업인정고시일’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되는 것으로 고시된 ‘최초 사업인정고시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76, 2020.01.31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34조 제2항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를 정하여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관련규정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 중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23, 2019.12.20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2009.9.30.) 이후인 2017.5.30. 종중 고유번호증을 신규로 발급받았고, 같은 날 통지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 상에 단체 결성년월일이 1994.4.15.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수용부동산 등의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6086, 2019.10.23 국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이 정한 ‘사업인정고시일’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되는 것으로 고시된 ‘최초 사업인정고시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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