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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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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874, 2013.12.12 기각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2005.6.10.) 현재 1년전부터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부동산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614, 2013.11.21 기각 청구법인은 종전부동산에 대한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날（2011.11.16.）부터 1년이 경과한 2012.12.28. 쟁점물건을 취득하였고, 쟁점물건 취득 지연사유는 공장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766, 2013.11.19 청구법인은 종전부동산에 대한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날（2011.6.20.）부터 1년이 경과한 2012.7.1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상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3두14528, 2013.11.15 국승 원고의 처와 자녀들은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처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을 원고의 주민등록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 반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474, 2013.10.29 청구인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 소재지가 수용부동산 소재지와 연접한 시?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12180, 2013.09.26 협의양도자가 협의매수되는 토지의 대가로 대체할 토지를 특별분양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협의양도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종교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는 것은 특별분양이라고 볼 수 없어, 위 규정의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251, 2013.09.02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549, 2013.08.22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522, 2013.07.16 쟁점 건축물과 쟁점 토지는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 건축물과 쟁점 토지를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취득한 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3누5090, 2013.07.03 국승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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