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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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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1, 2018.02.28 기각 청구인은 수용토지의 도시계획시설사업상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47, 2018.02.22 경정 청구법인이 2011.12.7. 골프장 설치 운영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최초로 설립된 후 주주법인이 영위하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주주법인 등으로부터 직원, 자산 또는 매출처 등을 승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 등으로 보아 ...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행법2016누82593, 2017.08.18 국승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토지의 대한 감면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데다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전 토지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1530, 2017.08.04 주택재건축사업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천재·지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또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관계법령에 따른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63, 2017.07.11 기각 청구인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와의 부동산 수용에 따른 특별공급을 포기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2012.12.28. 최종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날부터 1년이 경과한 2016.11.29.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76, 2017.06.19 기각 청구인은 ㅇㅇ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사실이 그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ㅇㅇ광역시 ㅁㅁ군 ◇◇면과 ㅇㅇ광역시 북구는 서로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에 해당도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24, 2017.04.26 기각 청구인은 2014.7.10. 수용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사업인정고시일(2015.6.4.)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경우로 볼 수 없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로부터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8, 2017.04.10 기각 비법인사단인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및 사업수행 여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동 조항 각 호에 따른 지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지방세특레제한법」제73조 제2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303, 2017.04.04 기각 부동산을 대체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1항의 초과액 산정방법에 따라 일단 초과액이 발생하면 그 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미 종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대체취득에 따른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해서...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6두54725, 2017.01.18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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