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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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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45, 2021.12.15 각하 청구법인은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기간(90일)을 경과한 후 다시 1차 경정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2차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차 거부 통지에 갈음한다는 2차 거부 통지를 받았는바, 이 건 2차 거부 통지는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40, 2021.12.06 기각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와 종전부동산이 행정구역상 연접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은 지역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이 2017.1.11.이라서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2017.12.27.)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2항 및 같은 법 ...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10, 2021.07.08 기각 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2011.12.7.)부터 1년이 경과한 2019.12.4.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조세법률 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지방세법령상 그 시가표준액...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439, 2021.06.28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①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62, 2021.02.22 기각 쟁점조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공익사업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3, 2021.02.04 농지를 대체취득하는 경우로서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쟁점규정의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2년이내"라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임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28, 2020.12.24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 대하여만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종전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로 인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을 뿐, 상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상가의 취득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96, 2020.12.03 기각 쟁점토지는 농업생산시설이 아닌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거나 자연 하천으로 그 현황이 농지에 해당되지 않고,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종전토지가 소재한 지역과 같은 읍이거나 적어도 그 읍과 잇닿아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주소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이 건 ...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0-1240, 2020.11.10 기각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67, 2020.07.15 기각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2018.6.14.)이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2018.6.29.) 이전인 점, 쟁점토지는 이 건 손실보상협의계약서에 따른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수용 등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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