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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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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8213, 2016.09.30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89, 2016.07.06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수용부동산소재지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청구인이 배우자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주소지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764, 2016.07.06 기각 ① 수용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때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수용된 부동산의 보상금으로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②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은 이주자택지의 분양권이지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482, 2016.05.16 경정 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이고, 그 매매대금 또한 청구법인이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②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종전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 2016.03.15 기각 청구인은 종전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건 건축물을 대체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취득세가 감면되는 대체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43, 2016.03.07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가격 신고를 하였으나 “부적정” 판정을 받았고, 이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서 수용된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82, 2016.02.12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수용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인 종중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규정된 “부동산이 수용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79, 2016.01.25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요건으로 공익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부동산 취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인정고시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쟁점토지의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71, 2015.12.15 기각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전토지 소재지와 인접 시ㆍ군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19, 2015.11.30 기각 청구인은 종전부동산의 계약일 및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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