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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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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8-423, 2019.10.08 기각 ① 청구인 B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단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및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2항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도 이 사건 부과처분 및 환급처분을 한 것인지, ② 처분청이 취득세 미납사실을 미리 고지하거나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 B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지 여부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90, 2019.10.01 취득세 감면에 대한 해당 규정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로 한하고 있으므로 해당법인은 감면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969, 2019.07.26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의 구두 요청을 받고 감면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것은 처분이라기보다는 민원회신 성격으로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6807, 2019.05.16 국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이 정한 ‘사업인정고시일’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되는 것으로 고시된 ‘최초 사업인정고시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9, 2019.03.26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를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그 전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을 승계한 것이라서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건축물을 대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088, 2019.03.25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부동산 등이 수용된 자에게 대체취득할 수 있는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우선공급하기로 하였으나, 부동산 등이 수용된 자가 쟁점토지에 기반조성이 되지 않아 토지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우선공급 협의양도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시행자는 쟁점토지를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부동산 등이 수용된 자의 경영 판단에 ...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55, 2018.09.20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실시계획을 승인받거나 착공시점에는 동 토지를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착공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하여 이를 직접 사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소요된 시간이나 공사...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084, 2018.09.20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수용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2016.12.22.)부터 1년이 경과한 2018.3.21.에 이르러서야 이 건 상가를 대체취득 하였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1항에서 건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81, 2018.05.23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재개발정비사업의 최초 인가일(2010.9.16.) 이후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동 사업지구 내에 수용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4861, 2018.04.11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토지를 수용당하여 새로이 조성되는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경우로서 공급약정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잔금지급일을 취득이 가능한 날로 봄이 타당하나 잔금지급일에 토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사용가능시기를 취득이 가능한 날로 보아야 하고, 토지 등을 수용당한 자가 대체할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할 경우 그 취득세는 보상금을 ...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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