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4904, 2020.12.29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이 2년인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만료 후 해당 프로스포츠구단 또는 타 프로스프츠구단과 계약기간이 2년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계약 및 새로운 계약에 대해 모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구2813, 2020.11.19 기각 20**ㆍ20** 과세연도 매각 주택과 달리 20** 과세연도에 매각한 쟁점주택의 경우 청구인과 △△△ 간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나 공동사업약정이 없었던 점,청구인 명의 쟁점계좌에 입출금된 △△△ 관련 자금이 출자로 인한 것인지, 사인간의 금전대차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쟁점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매각...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91, 2020.11.18 기각 청구인이 분납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 미납부된 분납세액을 고지하면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한 처분은 정당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3106, 2020.11.05 국내에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한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138, 2020.10.29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709, 2020.10.26 기각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2319, 2020.10.13 취소 청구인이 쟁점지자체로부터 받은 쟁점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176, 2020.10.05 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에 원천세에 대한 납부기한(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내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없는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587, 2020.10.05 기각 청구인과 같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별도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소득세는 과소신고가 아니라 무신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195, 2020.08.31 기각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실지조사 방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으로 추계방법은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청구인이 당초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소득금액으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세무서장이 당초에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환급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추후에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