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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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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소1873, 2022.05.31 취소 ‘희생자 구제 규정’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해직공무원은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원금이 노동조합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지원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소1845, 2022.05.31 취소 ‘희생자 구제 규정’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해직공무원은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원금이 노동조합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지원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소1810, 2022.05.31 취소 ‘희생자 구제 규정’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해직공무원은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원금이 노동조합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지원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소1809, 2022.05.31 취소 ‘희생자 구제 규정’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해직공무원은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원금이 노동조합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지원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소1785, 2022.05.31 취소 ‘희생자 구제 규정’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해직공무원은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원금이 노동조합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지원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649, 2022.05.23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처분 당시 유효한 위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904, 2022.05.10 기각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근로소득과 위 이자소득을 합하여 20□□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5887, 2022.03.31 기각 과세관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한 반면,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67437, 2022.03.23 국승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에 관한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할 수 있음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판례 | 울산지법2021구합7406, 2022.02.10 국승 원고가 소득세법상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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