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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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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485, 2022.12.29 기각 청구인 AAA 그리고 그들의 각 특수관계인들인 수증인들이 이 건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이 건 법인의 주주였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사...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64, 2022.12.27 기각 청구인은 당초 쟁점②사업장을 AAA에게 임대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까지도 이옥희에 대한 임대사실을 주장하지 않다가 이 사건 조사 종결 이후에서야 이옥희에게 임대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일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점, 단순경비율 제도가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5768, 2022.12.20 기각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이 건 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배당소득 등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결과만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924, 2022.12.07 기각 AAA와 BBB간 체결한 쟁점공사 계약서는 확인되지 않는 점, BBB이 AAA에 발행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시인한 점, 법원은 원고(CCC)와 피고(DDD) 사이에 물품에 관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2-33, 2022.08.29 각하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전산입력 요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37, 2022.08.10 기각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적법한 신고가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96조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044, 2022.07.21 재조사 처분청은 매출처별원장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에 대한 자료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불복과정에서 매입처별원장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처분청에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원장의 기재내역 및 그 실재성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0-1280, 2022.07.14 취소 ① 청구인의 쟁점주식거래로 인한 소득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 일반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951, 2022.06.30 기각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조항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조항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조항이 위법·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25, 2022.06.22 기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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