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20, 2020.07.01 기각 청구인이 2017년 과세연도에도 4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보았을 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607, 2020.06.30 기각 청구인은 채권양도인으로부터 회생채권을 양수하여 채권양도인을 대위하여 청구인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은바 해당 소득의 귀속자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214, 2020.05.21 기각 청구인들이 필요경비 관련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들은 금융증빙 등으로 필요경비 지출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금융증빙 내지 거래처 등에 대해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4137, 2020.04.28 기각 쟁점계약서와 ‘사실확인증’상 명시된 이자율과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상 이자율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계약서의 약정이자 지급시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해당 귀속연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375, 2020.04.27 추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임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3, 2020.03.27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만 구성되며 전자는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할 때에 그리고 후자는 지급조건을 충족할 때에 각각 지급받는 것이 변호사 업계의 일반적 관행이며 성공보수의 담보로서 정산절차가 필요한 쟁점금액은 수입시기가 성숙·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장래에 지급조건이 성취되며 정산이 완료될 때 비로소 수임료로 전환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현 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3034, 2020.02.26 기각 이 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가능성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일을 기준으로 판정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시점에 동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2769, 2019.12.26 기각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지출사실과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는 그 보관기간 중 이러한 증빙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건에 있어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이를 지출할 당시 수취한 증빙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42, 2019.09.30 처분청이 2019.5.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44, 2019.09.25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한 자가 추계방법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무납부 고지는 불복대상 처분으로 보지 않음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