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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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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60, 2022.01.26 기각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근로소득금액이 과소기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 근무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5750, 2022.01.11 기각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은 소득세법이 그 제출기한을 정한 법적의무사항으로, 쟁점세액공제는 그 의무가 준수되었음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혜택(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55, 2021.12.22 기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모바일 또는 일반우편을 통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여 청구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517, 2021.12.10 기각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세무대리인에게 매월 기장수수료를 지급해 오고 있어 정상적으로 장부를 기장해 왔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용역 관련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지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에서 예외적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소득세법」제1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실지...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956, 2021.12.02 기각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등록한 유림팰리스를 2018년에 분양개시한 사업자로서 2018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458, 2021.11.23 경정 처분청이 AAA에게 쟁점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 (기타소득)하여 소득금액의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추가신고 적용대상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구 BBB를 승계한 CCC의 명의상 주주라 하더라도 CCC이 배당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쟁점금액을 그 당시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450, 2021.11.12 기각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는 둘 중 큰 금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 가산세의 성립시기가 같아야 한다고 볼 수 있는바,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기장의무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기장불성실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성립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장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48, 2021.11.01 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국외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204, 2021.10.21 기각 청구인은 인적 시설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점술·무속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종교시설의 주지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행한 점술·무속행위는 위 종교시설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5중567, 2015.5.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출...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629, 2021.10.18 기각 청구인은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계속사업자가 아닌 2018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쟁점사업장의 2018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이 정한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같은 영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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