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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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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814, 2021.10.13 기각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이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결정한 것이고, 개별 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지표가 아니므로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인정된 경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납세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및 세금계산서,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4811, 2021.10.13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본 금원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매매가격을 등기소에 제공한 거래가액으로 객관적인 실제 거래가액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229, 2021.09.16 기각 ① 청구인이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9두53464, 2021.09.09 국패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31, 2021.08.25 기각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6항은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세액이 큰 가산세인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7145, 2021.08.24 국승 원고가 III 명의로 HH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HH 명의로 허위 용역계약서 작성 등 행위를 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써 ‘부정행위’에 해당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428, 2021.08.17 경정 쟁점금액은 실질주주인 AAA에 귀속되었다가 그 명의 상 주주인 쟁점주주에게 차명주식의 관리 대가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추가신고 적용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추가신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신고ㆍ납...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2724, 2021.07.27 기각 2018.1.1.이후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소득 전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546, 2021.07.26 경정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의 수입금액에는 건물신축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배관·미장·도배공사, 보일러·도시가스·전기 설치, 싱크대·가구·전자제품 구매 및 설치비용 등의 경비가 추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인정됨에도 동 비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점 등에 ...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13, 2021.06.01 기각 쟁점연수비는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본인 및 가족 동반 해외연수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쟁점연수비 중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통상적인 범위의 실비변상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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