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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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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6558, 2021.04.16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수당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머목에서 자녀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소득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녀보육수당인 쟁점수당의 전부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9401, 2021.04.16 국승 원고가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세금을 경정한 것은 적법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558, 2021.04.05 취소 처분청이 쟁점원가가산율에 따라 산정한 이전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광664, 2021.03.30 기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 ○○○, ◎◎◎에게 기획부동산업체를 설립하기 위한 초기 법인설립비용 및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고 원금 외에 쟁점소득금액을 추가로 수취하고도 이자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0-208, 2021.03.17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은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조사청이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80, 2021.03.17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등 같은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1895, 2021.03.11 기각 청구인은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인 RSU를 지급받았으므로 「소득세법」제73조 제3항에 따라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 제152조 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420, 2021.02.04 기각 쟁점소득금액은 쟁점약정서에 따라 청구인이 회사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777, 2021.01.20 경정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에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청구인이 우리 원의 당초 합동회의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쟁점오피스텔분양수입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081, 2021.01.13 기각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2호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노무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어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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