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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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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342, 2023.08.29 기각 청구인은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소득에 대한 회수불능 여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쟁점법인은 청구인 측에서 제시한 채권추심결과보고서 등 증빙자료로는 위 기준일로 보았을 때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595, 2023.08.17 경정 쟁점주택의 준공일 이후에 공사대금이 초과되어 건설공사가 중단되어 윤홍규가 지출할 공사대금과 차입한 원리금을 대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공사비 지출의 증거자료에 해당하는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업체 또는 자재업체에 지급된 대금의 금융증빙, 기성공사비 청구내역,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아 대출금이 쟁점주택공사비로 ...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823, 2023.07.20 기각 청구인이 회사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복직할 수 있었다거나 관련 행정(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정신적·신분적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금 또는 위자료로서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사가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이유는 청구인이 회사에 대한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72399, 2023.07.13 국승 명의도용 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음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16, 2023.06.14 기타 조각품 수입신고서, 금융거래 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조각품 구입금액을 쟁점조각품 설치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20219, 2023.05.25 국승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법인세법 법령과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925, 2023.05.24 기각 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92, 2023.04.27 재조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에 따른 추계소득조사방법에 의한 과세표준의 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ㅇㅇ세무서장이 실지조사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추계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면 이는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으로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경정...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7, 2023.03.22 기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고는 하나 쟁점법인이 폐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출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74, 2023.01.30 기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므로, 모바일 또는 일반우편을 통해 발송함으로써 청구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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