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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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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353, 2018.07.31 각하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을 도과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한 사실에서 이에 터 잡은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의 회신으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부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851, 2018.07.27 청구인이 ooo 등 3인에게 쟁점주식 등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전체 발행주식 중 3분의 2 이상인 67.5%를 소유할 수 있었고, 쟁점유상증자 후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임원을 해임한 사실이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감사인 aaa와 그 동조자였던 xxx 등의 이사를 해임하거나 자신에게 우호적인 감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957, 2018.07.17 기각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쟁점유상증자시 청구인 등 3인에게 쟁점주식 등 실권주를 배정한 것은 감사인 xxx와 그 동조자였던 aaa 등의 이사를 해임하거나 자신에게 우호적인 제3자를 감사의 직위로 선임하기 위한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인 등 3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조세회피목적 외의 뚜렷한 ...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3, 2018.06.29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조OOO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임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임의경매를 통해 양도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 기한후신고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다238660, 2018.06.28 국승 상속세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였다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임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61, 2018.03.27 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법인통장내역 등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동 장부 및 증명서류 등을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과 이... | 기한후신고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72263, 2018.03.16 국승 (원심요지) 기한 후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법률상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198, 2018.03.14 취소 처분청이 2013.6.11. 연부연납세액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2010.12.29. ooo의 계좌에서 쟁점주식을 출고하여 청구인 계좌로 입고하였다가 2011.1.6. 다시 청구인 계좌에서 출고하여 ooo의 계좌로 입고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증여세 신고기간 ... | 기한후신고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단24007, 2017.11.28 각하 기한후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되지 않음 | 기한후신고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17누20767, 2017.11.17 국승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이 위법하더라도,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당세액(과소신고) 계산을 하여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하므로 정당세액 범위 내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기한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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