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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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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8, 2022.06.29 기각 청구인의 父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함.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1854, 2022.06.08 기각 청구인은 ooo를 운영하는 무속인으로서 aaa을 위해 기도를 하는 대가로 쟁점금원을 aaa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데 청구인과 aaa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쟁점계좌의 거래내역과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고가의 자동차 및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ooo를 운영한...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전6918, 2022.06.08 기각 이 건과 같이 처분청이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새로운 처분으로서 2차 처분을 하는 것은 재처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346, 2022.05.3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979, 2022.05.18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41, 2022.04.18 기각 이 건은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아 기한 후 신고하였다가 수정신고한 것으로, 수정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지위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로 변경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843, 2022.02.10 각하 이의신청결정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이미 기각 또는 각하결정된 점, 이 건 경정청구는 쟁점거래의 부가가치세...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광5610, 2021.12.29 기각 청구법인이 폐업한 후 10년이 경과한 후에서야 폐업 당시 부외부채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수금 및 쟁점차입금을 부채항목으로서 청산소득금액 산정 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077, 2021.12.27 기각 처분청이 쟁점신고를 기한 후 신고로 보아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소5954, 2021.12.22 기각 청구인은 법정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기한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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