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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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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871, 2017.11.10 취소 이건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통지가 있은 날부터 불복청구기간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한 ooo의 경우 발행법인에 대한 보유 출자지분율이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거나 발행주식총수의 25% ...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062, 2017.11.03 기각 대손금은 채무자 파산이나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등 해당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20□□년 강제집행 종결을 이유로 발생한 이 건 대손금은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의 과세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만 문제될 뿐이고, 20△△년 귀속... | 기한후신고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4752, 2017.10.26 국승 기한 후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법률상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기한후신고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2540, 2017.09.26 국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한 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광2575, 2017.09.20 취소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가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이 감사지적에 의거 소득구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에서 법 소정의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이전에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사항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안내하거나 경정하지 않고 신고를 시인하였을 만 아니라 청구인이 부동... | 기한후신고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45421, 2017.09.14 국승 (2심 판결과 같음) 법령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원고의 기한 후 신고대로 결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542, 2017.09.11 기각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서 등을 제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홈택스 오류로 인해 제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고를 기한후신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081, 2017.09.04 기각 쟁점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될 당시 제출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수증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채무인수확인서에 의하면 수증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후부터 현재까지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등 대습상속인들이 쟁점채무를 실제 부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4242, 2017.08.08 기각 낙찰자들의 대표와 분양대행사의 대표가 이행확인서에서 쟁점공사비를 분양대행사 대표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분양대행사가 자신의 분양대행수수료 수입 중 일부로 쟁점공사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분양대행사의 정산내역에서 분양대행사가 쟁점공사비를 각 분양대행 업체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도로공사비로 계상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공사비를 부담한 내역을 확인할 수 ...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711, 2017.06.27 경정 「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 제1항 및 「소득세법」제91조 제2항에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도록 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서 외에 공급특약서를 별도로 작성함에 따라 매매계약서와 공급특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만 정당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매매계약서만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 | 기한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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