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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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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251, 2020.02.03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로 XXX백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었음에도 그 당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었는지 몰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주장과 같이 담당 공무원의 유선통화가 실제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설령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전화상담 내지 안내 등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 | 기한후신고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령기본-556, 2019.10.29 기한후신고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결정 및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재차 기한후신고 할 수 있는 것임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28, 2019.10.28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324, 2019.08.28 각하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 소정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2019.3.19.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불복 등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27, 2019.07.03 기각 증권계좌를 통한 상장주식의 매도체결일은 해당 주식의 실질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도체결일은 해당 주식을 보유한 것이므로 대주주 요건 판단시 보유주식으로 판단하는 것임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834, 2019.06.27 각하 청구인이 상속세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한 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한 후 신고ㆍ납부가 있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더라도 수정신...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8-43, 2019.05.22 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14, 2019.05.15 가산세 행정상의 재재로서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하는 것임 | 기한후신고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4118, 2019.04.23 조정 결정문에서 과세요건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 결정문을 근거로 후발적 사유의 경정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65, 2019.04.05 기각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2017년 1기 및 2기 영세율 매출액에 대하여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 기한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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