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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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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010-7, 2002.01.04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 기한후신고 |
| 국기 | 질의회신 | 제도46013-520, 2000.11.29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동조 동항 제2호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4129, 1999.05.21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양도토지는 이 기한 후에 사업인정고시되었으므로 면제를 배제하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함 | 기한후신고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859, 1999.05.06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등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기한후신고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819, 1999.05.06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기한후신고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22601-1137, 1992.07.2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후 6월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기한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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