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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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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24, 2021.04.21 기각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공급을 부가...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757, 2021.04.08 기각 청구법인은 20**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임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250, 2021.03.22 기각 쟁점고지는 위 결정결의를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사실상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통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고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됨. 또한, ◎◎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서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이 사건 건물에... | 기한후신고 |
| 국기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3352, 2021.01.20 국승 불복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를 경정할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이후에 기한 후 신고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한 후신고 결정 부작위 위법이 있을 수 없음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756, 2020.12.07 재조사 청구인의 상여처분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AA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AA의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기한후신고 |
| 국기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0418, 2020.10.21 국패 임의경매 절차에서 물상보증인이 매각대금 및 구상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및 처분의 취소사유가 됨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595, 2020.10.15 각하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의 공탁일이 아닌 해당 판결의 확정일로 본다는 내용으로 경정결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53, 2020.10.14 기각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여부와 양도일자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했고 과세관청의 예정신고 안내문상 신고기한에 따라 신고하였다는 사유는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587, 2020.10.05 기각 청구인과 같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별도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소득세는 과소신고가 아니라 무신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961, 2020.09.15 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어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은 금융혜택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점,「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은 기한 후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세금 납부의무를 조속히 확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므로 이를 ... | 기한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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