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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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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151, 2020.07.24 기각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해당 주주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시가총액(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2018.3.31.까지 양도하는 경우 2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취득원인이 현금 또는 신용거래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신용거래융자를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하... | 기한후신고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386, 2020.07.23 국승 기존 불복절차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 이후의 기한후 신고이므로 부작위 위법에 해당없음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318, 2020.06.08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년 이상 임차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 후 2년이 안된 상태에서 양도한 이상 위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구3702, 2020.05.11 각하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내부적인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이 외부적으로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불복대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409, 2020.04.28 각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청구인이 이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서 규정하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같은 법 제45조의 2에 규정한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거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267, 2020.04.21 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이 부과하는 것으로 지연이자의 성격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928, 2020.04.07 기각 처분청이 쟁점고가주택을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301, 2020.03.24 각하 이 건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고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위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72, 2020.02.27 기각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만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기한후신고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60898, 2020.02.27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성립 요건 | 기한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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