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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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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923, 2021.12.02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납부통지서 ○○건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자녀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유효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바,「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위 납부통지서에 대한 심판청구는 90일을 도과하...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52, 2021.11.08 기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음을 사유로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 결정하였고, 위 감면사유 외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규정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493, 2021.10.19 기각 쟁점환급은 청구인들이 「소득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한 후 신고 등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기한후신고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21누20979, 2021.09.17 국승 신행품목의 접수·유치활동을 통하여 동참금액과 물대의 차액 상당액의 수익을 얻어 온 점, 위험부담은 오롯이 원고가 부담하는 점으로 보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과세자료에 의해 부과된 처분임 | 기한후신고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4451, 2021.09.07 국승 원고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인테리어 공사로 사업자등록한 후 매출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지출된바 없으며, 위 사업장의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사업을 종료하는 단계에서 매각되어 채무변제에 충당되었는바 이를 두고 반복적인 사업행위의 일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전669, 2021.06.30 각하 처분청은 201x.x.x. 및 그 이전에 청구인이 무신고 및 기한후 신고한 201x년 제x기부터 201x년 제x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일반적인 민원회신 등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83, 2021.06.22 취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보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별도의 조사ㆍ확인 없이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기회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부과처... | 기한후신고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20누3671, 2021.06.18 국승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는 엄격하게 구별되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의 소는 구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 기한후신고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1두35704, 2021.06.10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불복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를 경정할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이후에 기한 후 신고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한 후신고 결정 부작위 위법이 있을 수 없음 | 기한후신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광1357, 2021.06.02 기각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 | 기한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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