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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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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823, 2021.11.01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을 하면서 사전절차로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안내 등이 포함된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송달되었고, 당초처분 관련 납세고지서 또한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 우편물발송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당초처분과 관련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856, 2021.11.01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을 하면서 사전절차로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안내 등이 포함된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송달되었고, 당초처분 관련 납세고지서 또한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 우편물발송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당초처분과 관련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623, 2021.11.01 기각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을 제외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제105조 제1항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2591, 2021.10.29 일부국패 피상속인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예비적 처분사유추가 인정되어 명의신탁증여의제, 양도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다만 원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291, 2021.10.27 기각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81, 2021.10.14 취소 청구인들이 □□□□년 당시 증여주식에 대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내부적으로 작성된 경영권 승계 방안 등에 증여주식 등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증여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임을 전제로 하여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쟁점①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 ◎◎◎ 명의의 주식 및...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519, 2021.10.07 기각 ○○○건설은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라 계약해제에 따른 부(△)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그 ...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20구합994, 2021.09.30 일부국패 양도대금이 원고의 채무변제등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것이 인정되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차이가 없고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2868, 2021.09.29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내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구8172, 2021.09.07 기각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대표자 등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 등의 내용으로는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장기간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고액의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가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 | 불복방법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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