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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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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20누11247, 2023.09.20 국승 2015. 1. 1.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의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난 전산입력만으로는 쟁점담배가 2014. 12. 31.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물권적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담배는 여전히 물류센터에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쟁점담배가 인도되어 ‘공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122, 2023.09.19 경정 청구인은 조사청의 요청 이후에 외국은행에 확인을 요청한 반면 그 전에 청구인이 예금의 조성에 기여하였다거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할 만 한 자료가 없는 등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임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3146, 2023.09.18 경정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미국으로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하고 미국에서 납세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의 연령은 00세로서 일생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지내면서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사업활동을 하다가 00년경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국내로 입국하였는데, 청구인의 형제·자매 및 자녀들은 현재까지도 미국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생활하고 있고 향후 국...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186, 2023.09.18 경정 처분청이 쟁점계좌 입금액을 서면분석한 결과 보험회사와 렌터카회사 등의 명의로 입금되거나, 입금내용에 검사비, 차 검사 및 견인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 금액으로 확정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에서 어떤 것이 매출액이고 가족의 사적 용도와 관련된 것인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현금매출누락에...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30, 2023.08.23 경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와 과세기간을 오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18.0.0.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1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과한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3-293, 2023.08.14 기각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헌재 | 헌재2020헌바101, 2023.07.20 합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사업장별 과세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지점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및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본문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부분...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22누5039, 2023.06.30 국승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연녹지지역도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5, 2023.06.08 기각 청구인은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발생한 쟁점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6498, 2023.05.31 경정 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매출누락 등 행위가 분양대금 정산과정의 분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처음부터 매출을 은닉하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불복방법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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