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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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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56117, 2018.02.28 국승 원고들에게 법인세 신고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 또는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소비-3538, 2018.01.23 개별소비세법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과세자문 | 법규과-50, 2011.01.17 삭제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해당 귀속자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8두16209, 2008.11.27 상속재산의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속세 과소신고·미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헌재 | 헌재2000헌바82, 2003.06.26 소극 가. 상속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규정을 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구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위 법률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불복방법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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