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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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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441, 2022.03.22 경정 2011년양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매매대금의 수수 등과 같이 해당 거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여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경기도 화성시의 공문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2011년양도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계약해제를 이유로 감액경정 받은 것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쟁점...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1두57049, 2022.03.11 국승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에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kkk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귀속 주체를 은폐한 행위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의 소명을 한 행위에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176, 2022.01.14 경정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결정의 근거가 되는 판단내용을 포함)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후발적 경정청구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41108, 2022.01.14 국승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729, 2021.12.28 경정 청구인들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북인천세무서장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 관련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노원세무서장 및 북인천세무서장이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715, 2021.12.28 경정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조심 2021인2251, 2021.12.2. 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077, 2021.12.27 기각 처분청이 쟁점신고를 기한 후 신고로 보아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판례 | 광주지법2021구합10767, 2021.12.23 국승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제47조의3 제1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누락 세액에 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4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089, 2021.12.22 경정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인 쟁점건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소5954, 2021.12.22 기각 청구인은 법정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불복방법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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