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령기본-161, 2021.08.31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예정신고 누락분을 같은 과세기간 확정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31, 2021.08.25 기각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6항은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세액이 큰 가산세인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6920, 2021.08.17 일부국패 의사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0-1160, 2021.07.26 기각 건축물 사용승인 전 지분을 증여한 것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무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69977, 2021.07.08 기각 [1]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2]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등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의 의미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경우 주식을 명의신탁...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291, 2021.06.22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이용하여 그 차액을 현금으로 나누어 받으며 지속적으로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고, 청구인이 거짓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제세를 신고함으로써 처분청은 누락된 수입금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어 장기간 정상적인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47조의3 ...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016, 2021.06.18 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742, 2021.05.27 경정 경정결정으로 증액된 증여세 본세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 합계 000원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1두32668, 2021.05.13 국패 심리 불속행 기각(전심 요지 : 공사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명의를 차용함에 따른 부수된 후속행위를 허위의 조세신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전8566, 2021.05.06 기각 선순위 우선주택인 쟁점상속주택2에 대해서만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고,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인 쟁점상속주택1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불복방법의 통지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