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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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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51, 2022.11.09 기각 쟁점농어촌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농어촌주택 취득 전부터 현재까지 세대전원이 서울특별시 소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손해사정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농어촌주택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농주택 및 귀농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점, 「조세특례...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639, 2022.09.29 경정 쟁점오피스텔은 등기부등본상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주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는 점,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한 기간이 짧아 주택신축판매업에 부수하여 일시적으로 주택임대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을 영위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쟁점오피스텔 양도가액 또한 쟁점오피스텔이 욕실 및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21, 2022.08.31 기각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납세안내는 단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하여 참고하도록 세무행정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고, 동 납세안내를 납세자의 권리 또는 과세관청의 의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보내지 아니하는 등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423, 2022.08.22 기각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인은 실제 AAA로부터 아크릴을 매입하였으나 현금 결제하였고 실제 거래보다 많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스스로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도 실거래보다 과다하게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667, 2022.08.02 경정 우리 원 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2017.12.20. 전 신고기한 도래분) 등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912, 2022.07.04 경정 쟁점금액을 이 사건 수증인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80세의 고령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외부활동이 어려운 건강상태에서 상속개시일 약 3개월 전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수령한 후, 상속개시일 이전에 쟁점금액이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14, 2022.06.29 기각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특허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쟁점기술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2008년부터 사업 활동을 영위하여 왔음이 확인되어,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는 보이지 않음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843, 2022.06.27 경정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인가를 받기 못했으나 공문서 등을 통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도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처분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에 대한 안내, 지도, 독촉이나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자신이 면세...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25, 2022.06.15 기각 부동산의 강제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전6918, 2022.06.08 기각 이 건과 같이 처분청이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새로운 처분으로서 2차 처분을 하는 것은 재처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불복방법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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