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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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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990, 2022.06.08 재조사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10년 동안 사용하면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지속적으로 신고누락한 점, 쟁점사업장에 관한 폐업신고를 한 후 미등록사업자로 이를 계속해서 운영하다가 천수홀딩스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593, 2022.05.30 경정 쟁점매입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고자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헌재 | 헌재2019헌바7, 2022.05.26 합헌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649, 2022.05.23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처분 당시 유효한 위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474, 2022.05.09 기각 쟁점사업은 AAA의 명의로 진행되어 관련한 손익이 AAA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조사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속된 BBB 개발사업부의 업무이기도 하여서 청구인이 해당 시행사업을 위해 기여하였다는 토지 매입 등이 청구인을 포함한 BBB 개발사업부 소속 임직원들 공동의 노력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41, 2022.04.18 기각 이 건은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아 기한 후 신고하였다가 수정신고한 것으로, 수정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지위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로 변경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21누4909, 2022.04.15 국승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709, 2022.04.08 경정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03.30 당초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하지 않았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0-1390, 2022.03.23 기각 ① 청구인의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청구인이 조세범칙조사 대상인지 여부 | 불복방법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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