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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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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3211, 2023.05.15 기각 소득세법상 보유기간 중의 물가상승률을 별도로 고려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근거가 없고 사실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07, 2023.05.03 취소 부가가치세는 ‘거래세’로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이 건에서 중고휴대폰이 AAA 명의로 수출되었고, 수출대금 등도 AAA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BBB가 실지거래 행위를 주도하였다고 하여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굳이 이미 폐업까지 한 청구법인을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구성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임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007, 2023.04.24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AAA 등의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과 관계없는 금액을 구분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인수서에 작성자 및 작성일이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306, 2023.04.05 경정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계속해서 임차하고 있는 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승계한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 등에 비추어 합유자 탈퇴에 불과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계속하여 부담하고 있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음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690, 2023.04.03 기각 이 건 가산세의 전제가 되는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2018.1.25.)은 위 결정일 이후에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826, 2023.03.24 기각 쟁점주식의 양수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라 할 것이고 유가증권 신고는 관련 규정에 비추어 상장과 관련한 최초 신고서가 제출된 날이라 할 것이므로 그 발행법인의 유가증권 신고일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발행법인이 소유한 법인의 발행주식은 공모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850, 2023.03.21 기각 부동산매매업자가 여러 부동산을 매매하였음에도 예정신고기한 내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관청으로서는 ‘매월 말 도래하는 예정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에 당월 양도된 여러 자산의 매매차익 예정신고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경우(즉, 양도한 자산들의 매매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매매차익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를 ...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971, 2023.03.10 기각 AAA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의 실사업자로 청구인을 지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1-1076, 2023.02.17 기각 ①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개량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785, 2023.02.16 기각 청구인의 쟁점법인 설립 당시 명의신탁, 일부환원 및 우회증여 등의 사정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불복방법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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