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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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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13, 2017.06.02 기각 서비스드레지던스는 일반적인 개념의 주택으로 보기 보다는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을 주택임대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200, 2017.04.07 축산업자가 말을 사육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5987, 2017.02.08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10억원 이상일 때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569, 2017.02.08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10억원 이상일 때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289, 2016.12.14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한 대가를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5877, 2016.12.06 어민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5742, 2016.12.05 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용 자산인 토지의 보상가액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수목을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실비로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671, 2016.10.26 거주자가 임가공 제조업을 단독으로 사업하다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360, 2016.08.26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며,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주택(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 포함)부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325, 2015.11.26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에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더라도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과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한 소득 중 20백만원까지의 금액을 합산한 소득은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업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축산업의 경우 부업규모의 축산업자에게서 발생한 소득만으로 한정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세특례제한법」... | 비과세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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