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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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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전3360, 2015.08.28 기각 청구인과 쟁점공사의 시공사인 ＊＊＊＊이 작성한 합의서 상에 쟁점금액이 합의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별도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이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사업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753, 2015.07.07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거용건물임대업의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기준으로 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317, 2015.01.29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린가축은 제외되고,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346, 2014.04.10 농민이 새끼 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사업은 축산업으로 해당 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내에서는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281, 2014.03.26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끼 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육비는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545, 2012.07.09 어민으로서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자의 양식업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은 규정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 이하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866, 2011.10.24 재조사하여 쟁점월정직책급 중 업무관련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9-162, 2009.10.27 쟁점임야의 매매가액 전부가 임지의 매매대가로 판단되므로 임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임목의 양도는 종합소득세로 구분하여 경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354, 2009.09.03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에 소득세가 과세되며, 전통주 제조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각각 소득에 대해 비과세 범위를 판단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9-147, 2009.08.27 청구인이 쟁점 임야에서 자생하고 있는 임목을 일시적으로 임지와 함께 양도한 사실만으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임목의 양도는 종합소득세로 구분하여 경정청구한 사례 | 비과세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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