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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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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44, 2020.04.27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의 주택의 건축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219, 2020.04.27 경정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남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24, 2020.04.03 비과세 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76, 2020.04.03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의12의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외소재주택은 주택수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의 비과세소득 및 제25조제1항의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91, 2020.03.13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대추즙을 판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56, 2020.03.12 기각 부가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임대개시일부터 매매시점까지의 기간이 2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임대소득도 비과세 규모로 주택의 임대가 사업의 개시로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매매전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일부 주택임대가 이루어진 2...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1409, 2020.02.26 경정 청구인들이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행된 거래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부인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들과 쟁점계약을 체결한 경위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과 청구법인들 간의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된다거나 허위 통정표시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계약의 거래형식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쟁점법인들의 전체 주주는 ...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626, 2019.12.03 기각 청구인은 배우자의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 소득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배우자의 주태임대소득은 2013년에 발생한 것이고,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제12조 제2호 나목은 2014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013, 2019.12.03 기각 비과세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에 따라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명세서 등에서도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중 비과세되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아니한채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를 작성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주택임대업의 결손금을 산정할 때 비과세되는...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66, 2019.11.20 주택을 회사의 종업원을 위한 사택으로 임대하여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이므로, 경비율 적용과 관련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일시적인 주택임대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의 공급일로 봄이 타당함 | 비과세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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