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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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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888, 2019.11.19 경정 청구인이 매출누락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거래 합계액 OOO원 중 OOO원만이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었으나, 나머지금액인 OOO원도 개인 금전거래 및 택배사고환급금 등으로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825, 2019.10.25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23, 2019.08.28 기각 주택신축판매일이 속하는 2013년, 2014년 및 2016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인 1억5천만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13, 2019.06.12 기각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판단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직전연도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이므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소득금액 결정함이 타당하고,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건물을 공급한 날이 사업의 개시일이므로 사업개시일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310, 2019.06.04 기각 쟁점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각각 00억원 및 00억원으로 공시되어 있으므로 그 임대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임대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임차료, 이사비용 등은 가사관련...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837, 2019.05.24 기각 청구인 ◎◎◎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6.12.20.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제168조 제1항 단서의 시행일이 2019.1.1.로 변경되고 이후 2018.12.31.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단서가 삭제됨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라도 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는바, 사업자인 청구인 ◎◎◎가 소...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127, 2019.02.27 기각 소득세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음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736, 2019.01.04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1·2건물을 공급한 것이 각각 별도의 공동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그 공급일이 속한 2015년을 각 사업의 개시일로 보고, 그 수입금액의 합계가「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금액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해당 합계액에 대한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91, 2018.12.18 무를 식품회사에 공급하는 유통업자가 그 무 일부를 직접 재배하여 납품하는 경우 소득법§19①1호의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은 비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92, 2018.12.10 민박사업자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등록된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인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지만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취 및 보관하여야 함 | 비과세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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