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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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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294, 2021.06.10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18년이 사업개시일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이 2018년에 개시되었다고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0-596, 2021.05.24 기각 ① 청구인이 이 사건 과세기간에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298, 2021.05.20 거주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긴급 방제명령을 받아 방제작업을 완료한 후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43, 2021.05.12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18년이 사업개시일이라 할 것이고, 2017년에 임대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소득은 주택 등을 신축·공급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35, 2021.04.29 기각 쟁점수입금액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인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한 해당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직전연도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임대소득은 청구인이 실제로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년을 청구인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901, 2021.04.15 기각 청구인은 임차인과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차임을 매월 임대기간이 시작하는 26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일에 월 차임을 수령하였으므로 매달 26일이 임대소득의 수입일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2018년 1월에 150만원, 그 나머지 달은 각 170만원씩 수령하였으므로 2018년 귀속 임대수입금은 20,200,000원으로 산정되는 점...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838, 2021.03.23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8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96, 2021.03.09 기각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득(종합소득세) 과세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의 시기를 유예한 것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상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330, 2021.02.22 기각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310, 2021.02.05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대가의 수령방법에 관계없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 | 비과세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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