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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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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700, 2021.01.19 국승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이 주택의 기준시가에 대한 판단시점을 ‘과세기간 종료일로 정한 것은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동일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소득세의 속성에 부합함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704, 2020.12.14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중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은 제외함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914, 2020.12.09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78조 및 제70조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23, 2020.12.03 기각 청구인의 경우 주택분양수입이 발생한 2016사업연도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774, 2020.11.18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헌재 | 헌재2019헌마533, 2020.10.29 각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2319, 2020.10.13 취소 청구인이 쟁점지자체로부터 받은 쟁점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0-80, 2020.09.16 부동산 취득·보유·태양등에 비추어 양도가 수익목적인지,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반복성이 있는지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임대업자의 경우 임대료 수취가 용이한 상가건물을 취득함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은 아파트를 단기간 집중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목적보다는 시세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에 현물출자부동산은 매매업자의 재고자산에 해당됨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0-24, 2020.09.16 감사 과정에서 세무조사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준공·사용승인시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0-23, 2020.09.16 감사 과정에서 세무조사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준공·사용승인시임 | 비과세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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