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0-22, 2020.09.16 감사 과정에서 세무조사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준공·사용승인시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0-21, 2020.09.16 감사 과정에서 세무조사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준공·사용승인시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518, 2020.07.28 기각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자료 및 내부메일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의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이 건 분양수입금액에 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485, 2020.07.07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19, 2020.07.07 경정 쟁점보상금은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성격으로 사업시행자가 쟁점보상금 중 1차 수령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날을 1차 수령보상금의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제39조에도 부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1차 수령보상금의 수입시기를 2016년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458, 2020.07.03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이 ◎◎◎◎년에 개시되었다고 보아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593, 2020.06.25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은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공적 의사표시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구3896, 2020.06.25 기각 판매두수를 기준으로 사육두수를 계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모돈, 웅돈, 비육돈은 성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903, 2020.06.10 기각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한 시점인 20xx년으로 보이는 점, 쟁점임대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업활동에 의한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558, 2020.05.18 기각 2015년에 일부 주택임대 수입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과세사업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