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6234, 2021.12.17 「소득세법」제25조제1항단서의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 따르는 것이고,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제2호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872, 2021.11.16 기각 청구인이 2017년에 쟁점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한 날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873, 2021.09.14 기각 청구인에게 2016년 부동산임대수입이 일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주택(건물)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2016년에 부동산임대수입이 일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17, 2021.09.03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직전에 쟁점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쟁점임대수입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여 얻은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움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29, 2021.08.18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 개시일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910, 2021.08.03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772, 2021.07.12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002, 2021.07.01 기각 토사석 등을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20서1808, 2020.11.8.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654, 2021.06.28 기각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1억 5천만원)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199, 2021.06.24 기각 청구인의 쟁점건물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쟁점건물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2018년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로부터 매매하기 전까지 이를 임대하였고 그 임대수입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따른 것일 뿐 청구인이 2017년에 ... | 비과세사업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