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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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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48, 2022.12.08 기각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가액은 청구법인이 양도한 물건(종전부동산)의 평가액(장부가액, 418백만원)에서 교환차액 250백만원(승계채무액 200백만원 + 실제 보충금 수령액 50백만원)을 차감한 168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68, 2022.11.24 재조사 시가표준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차등감산특례가 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의 경우에도 종전 거래가액이 53,40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실제 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59,000,00원으로서 유사성이 있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새마을금고)의 거래내역에...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86, 2022.11.24 기각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면적에 2021년 개별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차례로 곱하여 재산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그 세액이 세부담상한액보다 낮아 그 금액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2021.5.31. 결정·공시된 쟁점토지의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06, 2022.11.23 기각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부속토지는 이 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주택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4조 및 제105조의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상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부속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58, 2022.11.21 취소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쟁점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조심 2019지1527, 2019.11.28. 외 다수...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90, 2022.11.15 기각 이 건 재산세 등의 산정방식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의 부동산 소유 현황 등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할 뿐, 과세물건의 수익성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38, 2022.11.08 기각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한 결과를 산출하여,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산출가액에 일정률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창고시설의 용도지수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869, 2022.11.07 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37, 2022.11.02 경정 ① 쟁점토지를 상가 건축물과 아파트의 부속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한 후 상가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아파트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과세대상으로 달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② 건축물과 대지 지분을 일괄하여 산정된 공동주택가격만이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해당하고, 대지 지분의 가치가 제외된 채 건축물로만 공동주택가격이 산정된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88, 2022.11.02 경정 ① 쟁점토지를 상가 건축물과 아파트의 부속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한 후 상가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아파트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과세대상으로 달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② 건축물과 대지 지분을 일괄하여 산정된 공동주택가격만이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해당하고, 대지 지분의 가치가 제외된 채 건축물로만 공동주택가격이 산정된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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