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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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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93, 2023.03.21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적법한 개별주택가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는 과정에 달리 위법·부당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사용하여 산출한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252, 2023.03.13 기각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51, 2023.03.03 기각 ① 이 건과 같은 위탁자 지위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한 신탁재산의 양수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지방세법」제7조 제15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82, 2023.02.27 기각 ① 이 건 주택의 경우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는바,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0, 2023.02.23 기각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37, 2023.02.09 기각 재산세는 부동산 등의 보유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소득이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없는 점,위 (표2)와 같이 쟁점주택의 2022년도 재산세 산출내역에 지방세법령을 위배하였다거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01, 2023.02.09 기각 처분청이 미공시된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법령 외의 다른 방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게 산정되어 이 건 재산세 등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602, 2023.02.07 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00억 000만원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별도의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05, 2023.02.06 기각 이 건 쟁점목욕장의 시설면적이 3,000㎡를 초과한 5,003.7738㎡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그 용도지수 ‘135’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40, 2023.01.18 기각 이 건 건축물이 청구인 주장대로 임대수입이 없어 재산가치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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